바뀌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 및 각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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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부터 ‘고령사회’가 되었는데요. 조만간 초고령사회가 된다고하네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점점 인구가 감소하여 출생아 수가 하락하는 요즘 시대에 다자녀 혜택은 필수 아닌 필수 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마저도 지역마다 2자녀 또는 3자녀수에 따라 다자녀 혜택 기준이 다른데요. 정부가 이를 2자녀로 통일한다고 해요. 오늘은 다자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자녀가구 기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이라고 불리우는 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정책이 바뀐다고 해요.(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행 예정)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추진 내년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 | 최대 140만원 감면 |
7~10인승 승용차 | 면제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세대원 수 고려해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민영화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검토 예정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 포함 추진
- 12살 이하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자녀 수에 따라 추가할인 검토
-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 2자녀 가정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다자녀 우대카드’ 사용 가능
-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문화시설, 대중교통 이용 혜택
- (단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 현제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벌써부터 두자녀이신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들뜬 마음인데요. 저 역시도 두자녀를 둔 부모이기에
이번 다자녀혜택이 빨리 추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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