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알아보자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타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명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주정차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차단속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꿀팁도 소개하려 하니 끝까지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1.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근 복잡한 도시에도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도 지자체단체에서 설치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쉽게 볼 수 있다. 외에도 주차단속 차량이 직접 돌아다니며 단속하기도 한다. 특히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는 잠깐 주차하는 것도 불법이라 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 불리기도 하며 4대 불법 주정차 지역 또는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도 불리는데 7월 1일부터는 이곳이 6곳으로 늘어난다. 2019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로 시행되었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어 왔다. 해당 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약 4~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왔는데 이번 7월 1일부터는 인도도 추가된다고 한다. 인도 불법주정차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주민신고제로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되어 왔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일원화된다. 따라서 이제는 1분만 주차해도 주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가 부가된다. 다만 운영시간이나 과태료 면제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며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2.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변경된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정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이 통일된다.

3.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휘슬 앱)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부쩍 늘어난 지금 복잡한 도로에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지자체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CCTV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또는 전화로 이동 명령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 단 신청을 해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한 해당 지역에서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지역에 제한이 있다. 이때 이자체 별로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통합 알림을 제공하는 앱이 있는데 무료이며 미납 과태료 확인 및 납부 등 여러 부가 서비스를 누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앱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먼저 불법 주차를 최대한 피하고 참고용으로만 설치하여 알림을 받으면 단속을 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 휘슬 앱 사용방법은 휘슬 앱을 다운로드하여 가입하고 통신사 패스앱이나 SMS문자로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친 후에 본인의 차량을 등록까지 해야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량 명의는 본인 외에 타인, 법인 차량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주가 승인을 해주면 가족도 주정차, 과속, 신호 위반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한다. 알림을 받는 즉시 5~10분 이내로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며, 전국 제휴된 지자체 51개의 경우 단속 알림 받을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일괄적으로 단속 알림을 수신할 수 있다고 한다. 휘슬에서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운전자를 위한 소통, 공감 그리고 법률상담 서비스 같은 글을 올리거나 댓글 또는 공감 클릭 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모아서 포인트몰에 입점된 상점에서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