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긴급돌봄서비스 (청년·중장년층) 제도

요즘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중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비극으로 치닿는 내용의 보도들이 자주 보도 되고 있다. 보통 복지 제도는 주로 취약계층이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청년·중장년층은 해당되지 않아 사회 서비스를 쉽게 인지하고, 제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계획으로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를 발표했다. 이제 복지서비스를 중산층에서도 자부담을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1월 정부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였는데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을 확충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 후 6개월 뒤 정부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1. 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

2023년 하반기부터 중장년층처럼 그동안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령층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주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을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시행되어 청년·중장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 필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10개의 시·도에서 우선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중장년층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 서비스를 수요자가 선택해 이용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호자까지 없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비극에 치 닿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부감경감 및 일상 회복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 대상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에게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대학이나 민·관 협력을 통하여 스포츠, 문화예술, 디지털교육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요에 따라 아침·틈새·저녁 등 돌봄의 유형을 다양화시킨다. 이는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 등 애매한 시간에 유치원 등 시설 돌봄의 틈새시간이 발생할 때 사용 할 수 있는 신규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한다. 긴급 상황시 어린이집 이용 등 36개월 이상 아동도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은 올해 4개소에서 시행한다.

3.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고품격 돌봄 서비스를 복지 차원에서 도입하는 등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해서 민간 기업의 경쟁을 유도하고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복지의 질을 높인다고 한다. 장기요양제도를 통한 시설이나 재가 돌봄과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이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도 민간이 이끌어 가는 산업화로 방향을 잡아서 저누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복지 참여로 인해 일자리 60만 개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같이 복지와 돌봄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고 이와 관련된 자격증들이 더 유망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가사 지원이나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 추진예정이다.

요즘 외벌이로는 어려운 시대에 아이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 시대이다. 화자도 외벌이로는 어려워 맞벌이를 하고 있는 워킹맘인데 이 소식이 너무 반갑게 느껴진다. 검사를 받거나 아파서 입원을 하면 하루 이틀은 기본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늘 걸렸는데 이번 아이 돌봄 서비스가 좀 더 확산되어 한부모, 맞벌이 집안 모두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도입 추진 중이지만 하루빨리 국민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